중대재해처벌법 3년, 안전강화 실효성은?

아웃소싱 뉴스

adm4u 2025. 4. 25. 17:38

1.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효과 있었을까?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련 인력 충원, 조직 개편, 안전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율이나 사망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재해율은 제자리인 셈입니다.

2. 안전 예산 늘어났지만… ESG 투자는 줄었다?

산업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기 안전 투자는 증가했지만,

ESG 중장기 투자 여력은 오히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율 상위 40%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경우,

2021년 대비 2023년 환경(E) 점수는 평균 -5.198점,

사회(S) 점수는 평균 -3.895점이 하락했죠.

이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급한 불 끄기식 대응이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중소기업의 현실은 더 어렵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2025년 2월)에 따르면,

기업 63%가 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52.9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안전관리 예산도 평균 627억 6,000만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외부 컨설팅 의존, 높은 비용 부담, 법적 대응 역량 부족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 서울 동작구, 도봉구

- 경기도 부천시

이들 지자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컨설팅 지원, 공동 안전관리자 파견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기업들이 제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는 중앙정부의 일괄 대응 방식보다 더 실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가 제언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법률 준수를 넘어 경영 전략의 전환점이다.

따라서 산업 구조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밀한 정책 설계와 함께

현실적인 가이드라인과 유연한 행정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이용기 교수

여러분의 회사는 중대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이제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파견/도급 문의:

본사(애드민)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070-870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