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납부기한 등 정리

adm4u 2025. 5. 2. 13:36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근로자 수가 곧 100인을 넘을 예정이라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실제 상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해당 사항 없음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100인 미만:

원칙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필요, 고용 부담금 없음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인원 미달 시 미달한 인원의 수*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납부해야 함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필요성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1990년에 만들어졌으며,

2022년 1월 일부 개정된 내용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아래와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장애인의 자립 보조

2000년대 이후, 장애인은 엄연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는 별개로 장애인의 구직이나

일상생활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합니다.

경미한 장애를 가졌거나 일부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제외하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조차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탈락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장애인 고용법은 장애인이 국가의 복지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하여 노동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2020년대, 많은 기업이

ESG 경영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의사결정 구조의 약어로

쉽게 말해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ESG 경영 방식을 따르는 기업은 장애인 고용법을

준수함으로써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3) 고용유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에 부담을 느끼는

느끼는 기업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채용 공고를

별도로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며

기업이 장애인과 공존하기 위한 매뉴얼, 정책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얼마?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부담기초액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매년 발표하는 금액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 및 수리, 고용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은

2026년 1월 1일~2026년 1월 31일으로,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e-신고서비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무 고용 인원의 3/4 이상 고용: 1,258,000원

·의무 고용 인원의 1/2~3/4 미만: 1,333,480원(가산율 6%)

·의무 고용 인원의 1/4~1/2 미만: 1,509,600원(가산율 20%)

·의무 고용 인원의 1/4 미만: 1,761,200원(가산율 40%)

·장애인 미고용: 2,096,270원(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가산)

(2025년 적용·2026년 신고)

만약 부담금이 1백만 원 이상이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안에 모두 납부하기 어렵다면

1월, 4월, 7월, 10일 총 4기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정의와 필요성,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인원 수에 따른 부담금 기초액 및 납부 기한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애드민은 2025 한국 아웃소싱 리딩 컴퍼니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Win-Win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2025 고용 정책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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