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바뀐 기준, 매출 1800억도 '중소' 된다!
✅ 10년 만에 바뀐 중소기업 기준, 매출 1800억도 '중소' 된다!
중소기업 기준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이제 매출 1800억 원까지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새롭게 적용될 기준과 달라지는 혜택, 그리고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 1. 중소기업 기준, 왜 10년 만에 바뀌었나?
2024년 5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실시된 대규모 개편으로,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왜 바꿨을까?
- 2015년 이후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매출이 올랐지만, 실제 수익은 제자리걸음이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 기존 기준을 유지할 경우,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 기준을 현실화해 성장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잃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 2. 달라진 중소기업 기준: 매출 상한 상향 조정
이번 개편의 핵심은 매출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중소기업 및 소기업 매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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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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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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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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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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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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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8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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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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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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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4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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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구간: 기존 5개 구간 → 7개 구간(중기업), 9개 구간(소기업)
- 적용 업종: 중기업 16개, 소기업 12개 업종
✅ 3. 573만 개 기업, 중소기업 혜택 유지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804만 개 중소기업 중 약 573만 개 기업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 기업은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기업: 약 6.3만 개 기업
- 소기업: 약 566.7만 개 기업
주목할 점
- 기존에는 매출이 급증하면 중소기업 지위 상실로 세제 혜택을 잃는 경우가 많았으나,
- 이번 개편으로 매출 상한이 높아지면서 성장을 이어가면서도 혜택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 4. 전문가들이 말하는 개편의 의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두 가지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성장 기업의 숨통 트이게 된다!
- 단순히 매출이 올랐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위에서 탈락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수용성 높여 기업 혼란 방지
- 이번 개편은 KDI, 중소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14차례나 거치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 5. 향후 일정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 2024년 5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4년 9월: 개편된 매출 기준 본격 적용
- 2025년부터: 매출 기준 개편 후 첫 기업 실태조사 예정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 매출 현황 점검: 개편된 매출 기준에 따라 내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
-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매출 기준에 맞는 지위 확인
- 정부 지원사업 점검: 기존 혜택이 유지되는지,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는지 파악
예를 들어, 매출이 1600억 원인 기업은 기존에는 중기업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매출 1800억 원까지도 중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6. 중소기업 기준 개편, 기업 성장의 기회로!
이번 중소기업 매출 기준 개편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면, 내 기업이 개편된 기준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급/파견 문의:
본사(애드민)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070-870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