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과세 비과세 기준과 관련 판례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올해 초 '복지포인트 과세'라는 키워드가
뜨거운 감자처럼 많은 검색량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해당 주제의 핵심은 복지포인트가
'대가성 있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애드민과 함께 이 주제를
쉽지만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먼저 해당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 포인트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복지 포인트를 쉽게 설명하자면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직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만 해당 포인트가
주어진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부르며
상세한 내용은 맞춤형 복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매해 1월 1일 지급되며
지급된 해에 모두 소모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복지 포인트 제도 운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복지 포인트라도
지급한 주체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복지포인트 과세/비과세 기준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먼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됩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급여(보수), 수당 등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물건비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 용품을 구매하거나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인건비는 과세 항목이지만
물건비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근무 환경 개선 및 보건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급됩니다.
즉, 근로 대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인데요.
또,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의 목적을 위해 일부 사용처에서만
소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공무원은 공법(국가·지방 공무원법 등)상
근무 관계에 놓입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법을 적용받습니다.
사법상 직원이 받는 급여, 보수는 모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여겨집니다.
즉,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현금이 아닌 포인트를 지급하더라도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과 달리
일반 민간 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복지포인트 과세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화학·의약품 제조 기업 A는
매년 1월/7월 두 차례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회사와 제휴 관계를 맺은
복지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A는 처음 귀속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복지 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에
'복지 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결정합니다.
1심 및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게 된 해당 소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성을 띤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복지 포인트가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띠며
임직원이 포인트를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및 조세 정의 침해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활발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복지 포인트의 지급 주체에 따른
과세/비과세 여부와 관련 판례 정보
많은 근로자, 공무원 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국 아웃소싱 리딩 컴퍼니에 선정된 아웃소싱
전문 기업 ㈜애드민은 앞으로도 근로·복지·채용과
관련한 알찬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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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 070-870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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