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개정안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개정안 쟁점은?

안녕하세요.

​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

산업 안전 보건 분야의 법적 기준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6장'의

'안전과 보건'을 뿌리로 합니다.

​

1970년대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을 포함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

신체에 상해를 남길 수 있는

기계와 기구, 화학 물질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

해당 법안 역시

사회의 인식과 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을 거듭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알리는 입법 예고안이 올라왔는데요.

​

오늘은 최근 산업안전·산업재해

분야의 이슈와 함께 해당 개정안에 관해

간단히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

​

2025년의 산업재해 쟁점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대비 2024년의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그러나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제조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2.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엄격히 집행되면서

근로 현장에서의 사고율 역시 줄어드는 추세이나

예기치 못한 산업 재해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는 '문서 작성'이 아닌

법을 준수하고 실행, 참여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2025년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어떤 점이 바뀔까?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변경되는 시행규칙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 관련 사항
2. 폭염 또는 한파 시의 건강 장해 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안전 교육 내용 보완
3.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특수 건강검진 보장
4. 건강관리 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4종의 발암물질 취급 업무 추가

※디클로로프로판, 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

​

또한 위험성 평가 제도 역시 강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제도의

'이행 점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감독 사각지대의 해소를 모색하였습니다.

​

여기서 '위험성 평가 제도'란

사업장 내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한 후

그 요인이 부상,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을 추정하여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

[2025년 위험성 평가 제도의 변화 방향]

​

문서가 아닌 증거 기반의 평가

인증 기준을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실행 수준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

근로자 참여 비중이 20%에서 25%로 증대

인정 사업장의 최소 1회 사후 점검 실행

​

​

​

건설업계를 위한 '스마트한' 변화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산업 재해 빈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건설업입니다.

​

건설업은 하도급 구조가 보편적이기에

안전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비용을

절감하려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

또,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무거운 장비와 자재를 다루기에

낙하, 협착, 끼임, 충돌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

작업 현장이 넓은 만큼

관리 감독자가 실시간으로 모든 위험 요인을

파악·제거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사고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건설업 등 위험한 현장에서는

각종 센서와 웨어러블 장치,

인공 지능에 기반한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2025년부터 건설업에서의 안전 시설물 설치,

보호구 지급, 안전 교육 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었으며

​

스마트 안전 장비 마련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5년 70%에서 2026년 100%)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받는

처벌이나 금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

또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

(주)애드민 역시 사회 전반의 산업 안전 문화

성숙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애드민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애드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생산ㆍ물류ㆍ호텔 등 아웃소싱 / 경비ㆍ미화 등 시설관리 / 근로자 파견 / 헤드헌팅

www.admin4u.co.kr

​

당사(애드민) 도급운영 및 영업관련 문의안내

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 070-8708-5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