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퇴직금 미지급 시 한도 및 만료 기간 3년?

체당금 퇴직금 미지급 시 한도 및 만료 기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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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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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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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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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으로 오래 근속할수록 액수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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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발생하는

경제적 공백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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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그 자체가 근로자의

장기근속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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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이 도산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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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체당금 퇴직금' 개념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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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퇴직급여법과 별개로

「임금채권 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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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에 따라

특정한 연유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국가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금액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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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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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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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당금(도산 대지급금)이

회사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도산했을 때

대규모로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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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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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간이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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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을 때

체불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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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소한의 생계 보장

퇴직금,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근로자는 주거·식사·교통·의료 등

생계 유지를 위한 상품, 서비스 접근에

극심한 어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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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소득 절벽에 대처하기 위한 안정망으로,

근로자가 심리적인 압박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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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회적인 불안 해소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그 규모가 크다면 근로자 개인은 물론

연관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만, 불안,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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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절도 등의 범죄, 시위)를 예방하고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 마찰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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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업주의 책임 강화

체당금은 국가가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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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주어지는 법적 책임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경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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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당금]

체당금의 지급 대상은 체불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 간의 퇴직금으로,

2021년 7월부터 최대 상한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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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당시 연령(30세 미만~50세 이상)에 따른

월별/연별 상한액은 190만 원~230만 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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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5세의 근로자가

3개월의 임금 600만 원과

3년 퇴직금 630만 원을 체불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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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 원*(3개월+3년)=1,1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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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체당금은 회사의 파산선고일, 도산일 등

사실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1년~3년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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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소액 체당금 역시 지급 대상은 체불된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3년 간의 퇴직금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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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급 상한액이 1,000만 원으로

일반 체당금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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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장 관할지의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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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체불액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판결이나 명령이 있을 때 지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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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확정판결이 난 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청구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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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장의 도산/파산 또는

지급 능력 부족 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체당금'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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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가 다소 낯설 수도 있으나

이러한 법률과 권리를 잘 알아두어야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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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토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win-win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 애드민은 앞으로도 아웃소싱, 근로기준법,

노동·인사 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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