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발표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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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직접 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사외적립 부족, 수익률 문제, 사각지대 등

다양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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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고

기업의 퇴직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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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출처: Freepik

이번 퇴직연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입니다.

기금형 제도는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 기관이

기금 형태로 통합 관리하며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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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운용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기금형 제도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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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

수탁법인 설립 요건, 자산운용 규제, 감독 체계, 수탁자 책임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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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출처: Freepik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을 내부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기업 경영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체불될 가능성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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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사외적립 의무화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외적립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단계적 의무화와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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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추진

*출처: Freepik

이번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서는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가 퇴직급여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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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의 계약 기간과

갱신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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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제회 제도 등 새로운 노후소득 보장 방식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마련되면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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