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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조건을 검색하셨다면
장애인 근로자 수가 상당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특정한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의미하는데요.
공단의 2025년 4월 21일 게시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809개의 장애인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확대 및 안정 외에도
장애인의 유형·특성에 따른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중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회의 통합을 촉진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 및
그 시행 규칙 3조에 제시된
장애인 표준사업장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일 것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
·100명 미만: 상시근로자 수의 15%
·100명 이상~300명 미만: 상시근로자 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 수의 5% + 20명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 시설을 갖출 것
*접근로, 점자 블록, 경사로, 리프트, 점자 표시 등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최저 일급 80,240원(일 8시간)/
최저 월급 2,096,270원(주 40시간 업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25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혜택 정리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1)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체의 대표는
일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은 100%, 2년간은 50%로
총 5년간 세금이 감면됩니다.
인증을 받은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받습니다.
일례로 2025년 3월 3일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나
2030년 3월 3일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30년부터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세금 감면 금액의 한도는 최소 1억 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2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정해집니다.
만약 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수가 20명이라면
1억 원+(20*2천만 원), 총 5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상 지원금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신규 고용 조건
1인 당 3천만 원, 사업주당 최대 10억 원의
무상지원금을 지원하며 해당 지원금은
아래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구입, 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성 향상을 위한 승합자동차 구매 비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과 인사를 관리하는 전문가의 임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을 위한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에
발생하는 비용
2025년에는 2월 7일(금) 자로
지원금 모집이 마감되었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할 예정이거나
이미 운영 중이라면 매해 공단에 올라오는
지원금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고용시설 장비 융자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작업·부대·편의 시설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융자 기간 및 대출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연 1%
·작업 시설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
·편의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
·부대 시설
기숙사, 휴게실, 의무실 등
지원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억 원이며,
고용 의무 인원의 25%를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조건과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주 역시 장애인 고용을 통해 세액 공제,
장애인의 잠재된 능력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CSR(사회적 책임) 및 ESG 경영 실천을 통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 등의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애드민 역시 2024 대한민국 HR 10대 대표 기업으로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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