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공적연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국민연금 제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연금(年金)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로하거나
일정 기간 국가 기관에 복무한 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의 일종입니다.
공적 연금종류는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노화는 물론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장애나 질병, 가족 구성원의 상실은 빈곤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제의 경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적연금 종류와 특징, 필요성에 관해서
간략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대상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국민연금 납부 대상입니다.
이때, 기준 월소득액의 하한액은 40만 원으로
소득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적용 제외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자 중 자진 희망하여 가입한 자는 '임의가입자',
만 60세 이후 만 65세까지 희망하여 가입을 연장하는 자를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합니다.
필요성
· 노후 최저생활 보장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시장 소득 기준 55.5%,
가처분 가능 소득 기준 38.2%입니다.
*출처: 통계청 지표누리, 2023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 및 평균 기대 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가는 노년층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년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적 연금의 한계점 보완
개인적으로 노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가입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이는 민간 연금,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뿐더러 가입 후 중도 해지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습니다.
쟁점
· 세대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은 심각한 저출생, 빠른 고령화로 인해
'젋은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각 세대가 균일한 수준의 부담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제시가 필요합니다.
·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갈등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개혁안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 구성원의 경제 수준이 서로 다른 만큼
연금 개혁을 둘러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원조직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필요성
·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 보장
퇴직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공무 수행에 대한 리스크 보상
일부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수행 중
부상, 질병, 장애, 재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로 인한 재해를 보상하여
재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합니다.
쟁점
· 형평성 문제
공무원 연금은 국민 연금과 비교했을 때
급여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자 및 기본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해결은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퇴직 정년/수급 개시 연령의 차이
현행 공무원의 정년은 보통 60세지만,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입니다.
5년 간의 공백 동안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점은
노후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사연금 및 군인연금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공적 연금종류는
공무원 연금 외에도
특정한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교사(사학연금), 군인 연금인데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주는 국가가 아닌
사립학교의 법인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연금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학 연금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은 업무 특성상 위험성이 높으며
부상이나 진급 상한 연령으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직업 군인은 군인 연금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적 연금종류 네 가지와 특성, 쟁점 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적 연금의 종류와 가입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만
'나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네트워크 & 노하우를 보유한 ㈜애드민은
다음 시간에도 사회 보장 제도와 근로기준법, 아웃소싱 관련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드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dmin4u.co.kr:9313/index.html
(주)애드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생산ㆍ물류ㆍ호텔 등 아웃소싱 / 경비ㆍ미화 등 시설관리 / 근로자 파견 / 헤드헌팅
www.admin4u.co.kr:9313
당사(애드민) 도급운영 및 영업관련 문의안내
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 070-8708-5316
'아웃소싱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기업 중견기업 기준 매출과 조건 정리! (5) | 2025.05.27 |
|---|---|
| 인사고과 뜻 평가 등급 잘 받으려면 (0) | 2025.05.23 |
| AI 인사시스템, 법적으론 문제 없는걸까? (7) | 2025.05.20 |
| 2025 출산휴가급여 신청 및 계산 방법 (9) | 2025.05.16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뭐가 달라졌을까? 2025 개편 핵심 정리! (6) | 2025.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