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지원 조건 및 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기업들은 인력 확보뿐 아니라
기존 인재의 유지에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설비, 물류와 같이
숙련도가 중요한 현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경험과 기술력이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법적 정년(60세)이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퇴직 수순을 밟는 구조 안에서
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현실적인 과제로 남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지원 내용과 조건, 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제도일까?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그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아예 연장거나
일정 기준에 따라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 연장 노력을 유도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보조의 차원을 넘어
노동력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기술 이전을
함께 도모하는 인력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에
일정한 요건이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주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 시행할 것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 근로자 요건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종전 정년 도달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고용된 근로자
● 지원 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가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기간·한도는?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지원금은 분기단위로 산정하여 지원되며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 30만 원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지급 기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3년간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계속고용된 날이 2024년 1월 1일 이전이라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전의 지원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함)
- 지원한도: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 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기적 재정 보조뿐 아니라
고령 인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인건비 부담이 높은
중소 제조업체나 공정 기반 기업에서는
비용 효율성과 인력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숙련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선택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고령 근로자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인력’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경험과 기술을 쌓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 또한 탄탄한 만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인적자산입니다.
특히 제조, 품질관리, 정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무일수록
숙련된 인재의 존재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고령 인재가 정년 때문에 기업을 떠난다면
신규 인력을 교육하고 인수인계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요.
그러나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고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생산성 저하 없이
인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인력 운영 전략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숙련도 높은 인력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는
숙련된 인재를 놓치지 않고
오랜 기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무·법무·세무 전문가와 협업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20년 이상의 탄탄한 노하우를 보유한
아웃소싱 전문기업,애드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드민 홈페이지 바로가기]
당사(애드민) 도급운영 및 영업관련 문의안내
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 070-8708-5316
'아웃소싱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군포 안양 시흥 아웃소싱, 산업 변화에 맞춘 인력 활용 전략은? (12) | 2025.08.25 |
|---|---|
| 야간노동 규율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법으로 달라지는 노동환경 (8) | 2025.08.22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재산 조건 및 신청방법 (7) | 2025.08.21 |
| 근로감독 권한 지방 이양... 기업이 꼭 준비해야 할 것들 (14) | 2025.08.14 |
| 인천 부천 지역의 인력난 해결, 아웃소싱을 통해! (10) | 2025.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