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 혜택 유형 요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입니다.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사회적 기업은 말 그대로

경제적 가치 외에도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경력 단절 여성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거나

지역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역할 역시 다양한데요.

​

사회적 기업이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면

​

예비 사회적기업은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예비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요건, 유형, 지역별 혜택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

​

사회적 기업(예비)의 개념과 요건, 유형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예비 사회적 기업 역시

일반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추구합니다.

​

단, 법적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기에

정식 인증은 받지 못하는데요.

​

'예비'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예비 사회적기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의 회사,

특별법상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법인 형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목적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실적 또는

관련 사업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정관 내 필수 사항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익 배분,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또는 서비스 규정,

기업 해산 시 잔여 재산을 사회적 목적으로

귀속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4) 이윤 사용

상법상 회사는 배분할 수 있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

​

​

예비 사회적기업 유형은 크게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뉩니다.

​

지역형

지역형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

일반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 중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입니다.

​

지역형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정해지며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 활동,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노무비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인 수익 구조 등

​

부족한 요건을 보완하면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처형

부처형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

'중앙부처장'의 지정하에

정식 인증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

지자체별 특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처형 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모집 공고, 요건은 공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 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처형/지역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회적기업 포털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부처형은 소관 부처나 진흥원이

지역형은 지자체나 고용지청 등이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실사합니다.

​

이후 심사위원회의 신청 심사를 거치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예비 사회적기업 혜택은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나

보통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일자리 창출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재심사, 재참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2) 전문 인력 지원

인사와 노무, 홍보, 교육, 훈련, 재무, 법무 등

기업이나 단체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심사 필요)

​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예비 기업은

1명까지 지원하나 상시 근로자 15명 이상인 경우

고령자 채용 시 1명분을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3) 세제 지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면세, 기부금 중 법인 소득 10% 범위 내

손금 산입 처리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고용 불안정, 소득 격차의 심화,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지를 확대하여

'사회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년 이상의 업력을 자랑하는 (주)애드민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애드민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dmin4u.co.kr:9313/index.html

(주)애드민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당사(애드민) 도급운영 및 영업관련 문의안내

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 070-8708-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