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법 제정, 공공서비스의 새 기준 제시

#행정안전부 는 12월 24일, #민간위탁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국회 통과 시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과 제정안의 필요성

#세월호참사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2023~2024년 행정안전부 실태조사에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 관리·감독 미흡 사례 22%

- 특정 단체의 독점 및 불투명 운영

이에 따라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한 이번 제정안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중요한 법적 기반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위탁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체계적 계획 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도입

독립 감독기구 설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와 부처별 운영위원회 설립

독점 위탁 제한: 공개모집 원칙 및 수탁기관 주기적 변경 검토

성과 평가 강화: 평가 결과는 재계약 및 대국민 보고에 반영

민간위탁법이 가져올 변화는?

이번 법안은 #수탁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최근 시행된 #환경정화사업 위탁에서는

지역 #NGO 와 #중소기업 이 함께 참여해

투명한 선정 과정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를 통해

부적합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 신뢰 회복, 공공서비스 새 장 열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법안은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발판”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민간위탁법 제정이 단순한 법적 정비를 넘어

국민 신뢰 회복과 공공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