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의 법적 근거 및 허용 직종, 근로자파견업의 개념은?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입니다.
최근 기업 현장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됩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파견이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와 조건을 준수한다면
근로자파견업은 인력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훌륭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근로자 파견 허용 직종과
제도의 주요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 파견제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일하게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허가를 받은 사업주만이 합법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지만
실제 업무는 사용사업주의 지시를 받음
● 도급
수급업체가 인력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주처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음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법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 파견 허용 직종의 법적 기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근로자 파견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필요성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파견이 가능한 직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채용이 비효율적인 업무
● 전문기술 또는 일시적 수요가 발생하는 업무
●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보조·지원 성격의 업무
기업이 파견 인력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를 받은 사업주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파견이 가능한 32개 대상 업무 안내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현재 고용노동부가 명시한
근로자 파견 허용 직종은 32개이며,
비교적 보조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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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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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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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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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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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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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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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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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문가의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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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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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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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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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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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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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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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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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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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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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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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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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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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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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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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공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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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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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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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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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5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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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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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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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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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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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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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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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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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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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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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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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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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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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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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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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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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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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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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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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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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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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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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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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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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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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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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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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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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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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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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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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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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직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나 상시 인력이 아닌
보조적인 인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자 파견은
기업의 단기·전문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 제도의 역할 및 산업적 가치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근로자 파견은 기업 생산성 및
곤로자의 기회를 동시에 확장시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
프로젝트 단위 업무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지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산업과 직무 경험을 통해
경력의 폭을 넓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점차 고령화되는 사회,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 등
변화되는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파견 제도는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근로자 파견 제도를 활용할 때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보유한
아웃소싱 전문기업 애드민은
법이 정한 근로자 파견 허용 직종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을 지원하며,
● 검증된 전문 인력 공급
● 노무·세무·법무 기관과의 협업으로
법규 준수 및 리스크 대응
위와 같은 안정적인 인력 운영 환경을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근로자 파견의 역할,
합법적인 기준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를 원하신다면
애드민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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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마케팅전략팀 담당자 : 070-8708-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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