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기준법 나이 시간, 성인과 다른 근로법 적용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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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인재와 아름다운 기업이 만나는 곳,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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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연령, 성별과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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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 근로기준법'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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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원으로 고용하여

성인과 동일한 시간의 고용을 시킬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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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을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내용에 관해

상세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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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법, 성인과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우리는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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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

즉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를

만 15세~만 64세로 넓게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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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에게는

미래를 살아 나가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역시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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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소년기는 신체와 정신이

한창 발달하는 시기로

장시간 노동이나 과격한 신체 활동은

성인으로 발달하는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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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험과 경력이 적은 청소년은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계층인 만큼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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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호에서도

취업 최저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정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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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협약 제182호에서는

아동(18세 미만의 모든 이)의

건강과 안전, 도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작업을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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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ILO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통해

청소년 근로에 대해서

여러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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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기준법 시간, 나이 등 구성 내용은?

대한민국 아웃소싱 No.1 ㈜애드민

1) 법정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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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기준법 나이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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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용자-청소년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는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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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용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근로 시간을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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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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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시간 또는 휴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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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동의한 상태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만

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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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야간/휴일 근로를 원하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청소년의 동의서(또는 청구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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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 기록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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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해당 규정을 어긴 사용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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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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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서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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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 재배 등의 농림사업과

동물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축산, 양잠, 수산업,

기밀을 취급하거나 관리, 감독 업무의 경우

근로 가능 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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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거나

관리자나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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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상기한 근로 시간 제약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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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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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고등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생활비나 용돈을 모으는

청소년이 증가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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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을 정확히 알아야만

사업체 역시 예기치 못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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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아웃소싱 전문 기업 (주)애드민은

앞으로도 꾸준히

근로, 산업, 비즈니스 관련 이슈를

쉽게 풀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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